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가스요금 7.9% 인상

요금인상이 예고됐던 주택용 전기 요금은 동결됐다. 그렇지만 상가용과 교육용·산업용 전기 요금은 2~7% 인상됐다. 가스요금은 평균 7.9% 인상돼 가정에서는 한 달에 2천200원(4인가구 월사용량 약 66㎥ 기준)을 더 내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전기 요금을 평균 3.9%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7.9%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당초 예정됐던 누진제율 조정과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안(본지 24일 4면 보도)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전력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원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2002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누진세율을 좀 더 완만하게 조정하면서 원가를 밑도는 300㎾ 이하 사용 가정의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경부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농사용 전기요금을 동결키로 했으며, 원가보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용·교육용·가로등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용과 가로등용은 6.9%씩 오르고, 유일하게 요금이 원가를 넘는 일반용(상가용) 전기료도 2.3% 인상된다.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 미만이면 3.9%, 300㎾ 이상이면 6.9%가 올라 월 4만9천599㎾h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월 23만원가량 부담이 늘어나는 등 대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은 8% 인상됐다. 심야전력 요금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심야전력 사용 신규접수가 아예 중단된다.

이번 인상안에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료를 20% 인하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다자녀 가정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번 개편안은 용도 구분을 축소하고 원가와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전압별로 요금을 매기는 체계로 전환토록 한 것"이라며 "고압 전력을 받을수록 요금이 싸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 2010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도 내놨다.

한편 주택용 가스요금은 5.1% 인상되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은 각각 9.8%, 9.1%씩 인상된다. 원가를 반영해 홀수월마다 요금이 조정되는 원가연동제도 내년 1월부터 다시 도입된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공사의 경우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총 5조원의 미수금이 누적되고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취약해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8%p, 생산자물가는 0.198%p의 인상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