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6대 분야 서민생활 백태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문제와 관련, 사전조정협의회가 설치되고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취급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하반기 중 의료·주거 복지와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서민생활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예산은 총 2조946억원이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대형 마트의 진입문제를 놓고 각 시·도에 설치되는 사전조정협의회가 대기업과 중소업체들간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오는 20일부터 발행된다. 상품권 발행 규모 및 가맹 시장 수는 금년중 100억원, 600개로 계획돼 있다. 2010년에는 300억원·700개, 2011년엔 500억원·800개 등이다. 소상공인이 휴·폐업했다고 해도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왔다면, 자금을 일시에 갚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서민 금융=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금융소외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산재해 있던 관련 기구들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재편, 전국적으로 200~300개를 두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게 된다. 재원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휴면예금·정부 출연금 등으로 마련되며 청년과 금융회사 퇴직자 등이 봉사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저신용 근로자 16만7천명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가 대출되며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액으로 3조4천억원이 추가된다.

◆보육·교육=0~4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대상이 차상위 이하 가구(최저 생계비의 120%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62만명)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11만명)에 대해서는 월10만원씩 지원된다.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가 부모에게 '아이사랑 카드' 등의 형태로 직접 지급됨으로써 보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복지=지역 건강보험료가 월1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1년간 보험료가 50% 경감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각각 20%에서 10%, 10%에서 5% 등으로 인하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대상이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거 복지=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공급이 확대하고 전기요금도 인하된다. 이들 가구에 대해 공공 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물량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는데다 추가적으로 공급물량 5%가 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0%가 우선 공급된다. 전기요금은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20% 할인된다. 도시 서민의 밀집 거주지역에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공동화장실이 금년중 전국 200여곳에서 신축된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