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빈곤층 줄여나가야

국내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은 1992년 7.7%에서 지난해 14.3%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12.8%에서 2000년 10.5%로 낮아졌으나 다시 늘어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0개 회원국 중 빈곤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빈곤층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늘어 놓았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뜻한다. 지난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77만 원 이하를 버는 가구가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빈곤층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고, 성장의 열매도 빈곤층보다는 상위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소득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자의 빠른 빈곤화도 무관하지 않다.

빈곤층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 재분배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자칫 근로 의욕을 줄이고 시장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빈곤층에 대한 대폭 지원도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KDI는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보다는 근로 빈민층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없애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 등 사회 전체 계층을 위한 정책보다는 안정된 소득과 고용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맞춤형 복지 등 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