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내년 3월 시행…전교조 거센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한 뒤 "내년부터 법제화와 상관없이 전국 초·중·고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5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 3월 전면시행이 가능하나 국회 일정과 여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올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안 장관의 발언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교과부 독자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학부모 단체는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와 직결된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과 연결돼 있어 소수점까지 따질 정도로 예민한 영역"이라며 "교사끼리 평가할 경우 무리한 경쟁과 감시, 공정성 시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교원평가 시행에는 찬성하면서도 학생·학부모의 참여가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김정금 정책실장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원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교육당사자인 학생·학부모들도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