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강화 위해 교원평가제 서둘러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은 공교육 강화다. 학원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버금갈 정도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 과제다. 그렇게 하려면 교사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가 필수적이다. 교사가 바뀌어야만 공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평가제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도입이 추진된 교원평가제는 10년째 겉돌고만 있는 형편이다. 교원평가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가 반발하자 국회의원들은 눈치를 보며 입법을 미루고, 정부도 국회 탓만 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교총 회장도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학교교육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단 혁명' 중인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려면 교원평가제는 꼭 필요하다. 늦어도 7월 국회에서는 법제화를 해야만 세부 시행안을 만들고 내년에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교조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 역시 이번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교원평가제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