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대물림 차단, 한 자녀 더갖기 운동 역점"…전재희

천주교 대구대교구청에서 특강

"올 연말까지 좀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27일 오후 천주교 대구대교구청에서 300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분야 핵심과제 및 정책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전 장관은 이날 "경제위기로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저출산 현상 심화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미비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중복·부정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경제위기 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아동·가족기능 강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4가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리계좌 도입 등 시스템 개편 ▷바우처(voucher·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예산 비리 가중 처벌제 등으로 부정·중복·누수 방지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9년 정부 전체 지출 284조원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74조원(26%)으로 정부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 자녀 더 낳기 여건을 조성하고 신나눔문화 확산과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을 마친 전 장관은 조환길 대구대교구 보좌주교와 이창영 매일신문 사장 등 지역 가톨릭계 인사들과 만찬을 한 뒤 상경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