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들어도 피할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CO₂) 배출량 줄이기 공식 착수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사상 첫 시도이자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한국 등 개도국은 의무감축국(38개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예견된 일인데도 논란은 분분하다.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GDP는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추가 비용 때문에 국산품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스스로 감축 노력을 시작해 느긋해 하나 중소기업은 절박해 한다. 업종별로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유화 쪽이 특히 곤혹스러워한다고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세계 무역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 제품은 앞으로 미국이나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낮다. 올 12월 열릴 15차 기후변화총회가 당장 고비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제시된 3개 안 중 가장 강한 감축안(30%)을 내민다 해도 창피나 당하지 않을지 모른다. 기껏 개도국용 권고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정부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산업에 급제동 걸 수준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목표를 높여 잡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충고까지 나와 있다. 그게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 한다.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온실가스 감축은 고통스러워도 가지 않을 수 없는 대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