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축소는 당대의 해결 과제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재정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개한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초 2012년으로 잡았던 균형 재정 달성 시점을 2013~2014년으로 1~2년 늦췄다. 또 국가채무 규모도 현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7%(407조 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수정, GDP의 40% 수준으로 높여 잡았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했던 7% 경제성장률도 향후 5년간 4~5%로 낮춰 잡았다.

한마디로 당초 제시했던 국가재정 운용 계획의 전면 수정이다. 정부는 그 이유로 금융위기를 대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금융위기로 재정 지출과 재정 적자가 커진 만큼 재정 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해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위기로 민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선도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다. 실제로 2분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만큼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 지출 덕분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나라살림 운용 계획 전면 수정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공언대로라면 앞으로 나라살림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국가채무 규모를 GDP의 40% 선에서 관리할 경우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보다 무려 100조 원 이상 불어날 수도 있다. 균형 재정 달성 시점을 이 정권의 임기 만료 뒤인 2013~2014년으로 미루는 것도 책임 회피 성격이 짙다. 이는 현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 다음 정권으로 짐을 넘기는 것이다. 또 과거 재정 운용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 수정된 목표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부의 수정 계획은 너무 방만하며 무책임해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했던 재정 사업을 전면 재점검해 낭비 요인부터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순되는 정책 조합도 다시 손봐야 한다. 각종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막대한데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줄게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병립이 어려운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문제는 당대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후세들이 그 짐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제를 현 정권 내에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 운용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