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발표 시간끌기…地選 이후로 밀려나나

정부가 19일 예정됐던 영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3개월 연기하고 김해공항 확장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신공항 입지 선정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은 부산권 주장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신공항 지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부산·대구·울산시 및 경상남·북도에 ▷항공수요 재점검 ▷공사비 규모 정밀 검토 등을 이유로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3개월 연기하고 김해공항 확장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특히 12월 말 용역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기본자료만 나올 뿐, 이를 검토하고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밝혀 '연내 입지 선정→2011년 공사 착공'이란 일정 차질은 물론 신공항 입지선정이 최소 1년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항공·교통전문가들은 연말 타당성 조사 기본자료가 나오더라도 입지별 정밀검토, 계량화를 통한 입지 간 비교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최종 입지선정까지는 내년 3, 4월은 돼야 가능해 6월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영남권 단체장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단체장들이 신공항 조성을 앞다퉈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많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신공항 입지선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일부 관계자 및 지역출신 정치권에서도 "이명박 정부 내에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인식을 표출, 신공항 입지선정이 상당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부산권)에서 요구가 있다"는 논리로 군 공항인 김해공항 확장을 검토키로 한 것도 입지결정의 변수다. 물론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는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부산이 김해공항 확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신공항은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빌미로 신공항 지정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 모두 건설비용이 과다하고 항공 수요예측도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국제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논리를 확산시켜 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연기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입지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앞으로 지역에서 역량과 여론을 결집하고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허브공항으로서의 논리를 다듬어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