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국민연금 왜 변명만 늘어놓나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21만5천524건, 1천2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허위신고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수급이 8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한 수급권자를 신고하지 않아 부당수급한 경우도 1만8천여 건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을 밝히기 힘들다"며 "현재 부당지급금 중 10%인 121억여 원은 미징수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로 2032년이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당수급이 많으면 재정 고갈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불안한 판에 연금이 줄줄 샌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공단 측은 부정수급 여부 조사 직원 한 명이 3만 명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10년 동안 부정수급 사례가 21만 건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사례가 가장 많은 부양가족 허위신고는 철저히 조사했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인력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 장례식장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해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정 고갈 대비를 위해 개인납부액을 올리거나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관리 부실로 연금이 새고 있는 한 이러한 방안은 설득력이 없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자신의 책무부터 다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