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감하는 학생수, 교육의 질 강화 기회로

올해 4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9만7천812명이 줄어든 347만4천3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최다였던 1971년의 580만7천448명과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명 아래인 19.8명으로 200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16.2명에 근접했다.

초교생 수가 줄어든 것은 저출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지난해에는 OECD 국가 평균 1.73명보다 크게 떨어진 1.19명이었다. 이에 따라 초교생도 2003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는 데 있다. 출산 기피에다 IMF 구제금융 이후 세계적 경기 침체가 10년 넘어 이어지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초교생 숫자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초교생 숫자의 급락은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중'고등학교로 파급돼 있다. 중'고의 올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5.7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는 어렵다. 현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아직 선진국 수준과 거리가 있지만 현재의 출산율로 볼 때 곧 선진국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교육의 질 강화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교의 자연적인 구조조정과 교원 자질 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자꾸만 떨어지는 학생 숫자를 붙잡고 한숨만 내쉴 것이 아니라 달라진 사회 환경에 부응한 교육제도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