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하나마나'

이한구 의원 지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각종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가 지난 5년(2004년~2008년) 동안 263개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B/C(비용 편익 분석)가 1 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48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책적 분석' (AHP)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1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등 5개 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이 사업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유의성이 떨어진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KDI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 중에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며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현재의 AHP 방식은 경제성 없는 사업을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사업이 추진된 주요 국책사업은 ▷목포신외항 배후철도 건설 ▷태안-원청국도(77호선) 확장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호남선 선형 개량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재검증 ▷인천로봇랜드 조성 ▷경남로봇랜드 조성 등으로 호남권 주요 국책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