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서, 道재정 150억원 사용"

정수성 의원

경북의 일선 경찰서가 지난 3년간 150억원에 가까운 도 재정을 쓰는 등 지방 곳간 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성 무소속 의원(경주)이 6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24개 경찰서는 2007년부터 올 8월 현재 방범과 교통 단속 등의 이유로 무려 144억9천만원의 도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군위경찰서가 2억6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주경찰서 1억3천154만원, 칠곡경찰서 1억1천600만원, 포항북부경찰서 1억1천200만원, 포항남부경찰서 1억750만원 순이었다.

경찰서가 지자체 재정을 사용하는 목적은 주로 방범용 CCTV 설치 비용이며,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비, 이륜차 안전모 구입비, 교통법규 스티커 제작비 등 경찰 업무와 관련돼 있다.

정 의원은 "이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경찰서가 '협조요청' 형식을 빌려 관행적으로 지자체 돈을 구걸하듯 타내고 있어 빠듯한 살림의 지자체는 앓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