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발전과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852만㎡와 구미, 포항, 광주'전남지역 4개 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과거 10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해온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서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당초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입법 이후 36년 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대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16개 광역시'도 중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도시였다.

이 때문에 10년 전 문희갑 전 대구시장시절 위천국가산업단지 신설을 강력히 추진했다. 하지만 경남과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하류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반대하는 바람에 정치권에서 허용을 하지 않은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구경제를 되살릴 뚜렷한 대안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런 사이에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가 36개나 개발됐고, 각 지역 국가산업단지마다 이미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는 처음으로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1992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중 계속 최하위수준이었는데, 단지지정을 계기로 최하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저절로 GRDP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대구시는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 기계,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을 유치업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도시 지정에 따라 의료기기업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신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겠지만, 제대로 된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성장률과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을 집중 유치'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단지 중 일부단지를 외국인전용단지와 임대전용단지로 조성하여 입주의향 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단지의 차별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업종 간 융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인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고 있고, 달성 1, 2차 산업단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구국가산업단지가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달성 1, 2차 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자와 시스템 통합자인 업종별 선도기업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공급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이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학습이나 교육, 신뢰구축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미-칠곡-대구(성서'현풍)-마산'창원을 연결하는 모바일산업과 기계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낙동강을 기반으로 경북-대구-경남-부산을 연결하는 낙동강 첨단 녹색산업벨트, 대전-대구-광주를 연결하는 초광역 R&D벨트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EU간 FTA(자유무역협정) 및 인도와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타결함으로써 경쟁 대상국인 일본, 중국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비록 이들 FTA와 CEPA 비준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본'중국이 타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효력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EU, 인도 등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동아시아 R&D센터나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구를 비롯한 달성군 인근지역은 수도권이나 국제공항 인근지역에 비해 기업유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기업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인들과 그 직원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사협력 강화와 무파업 선언 등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구도심과 국가산업단지 간 지하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조속히 건설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구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한 출발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춘근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