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가산점제, 이제는 공론화할 때 아닌가

국방부'병무청이 병역 비리를 막기 위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까지 4차례 부활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만만찮아 보인다. 얼마 전 어깨 탈골 수술, 환자 바꿔치기 같은 병역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을 대우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방부'병무청과 군 제대자, 여성계로 나뉘어 거센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국방부'병무청의 논리는 일편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20대 초반 남자들의 제일 큰 고민거리는 군대 문제일 것이다. 누구든 원해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2년간 학업도 중단하고 시험 응시 기회도 제한받는 군 복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명분이 있다.

여성계의 반대는 여전히 강하다. 여성계는 가뜩이나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취업문이 좁은 상황에서는 가산점제가 양성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요구나 군 복무자의 사기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내놓고,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맞다. 국방부'병무청이 명분만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역풍만 부르는 일방통행일 뿐이다. 여성계도 상대방 주장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쪽이 가산점제만 한정하지 말고 전반적인 군 복무자 보상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타협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제도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