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청소년 문자메시지 요금 등도 인하했으면

가계에 큰 부담을 줘온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처럼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나온 통신요금 인하 대책은 대부분 이동통신에 관한 것으로 1초 단위로 요금부과 방식 전환, 가입비와 장기 가입자 기본료 인하,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가입비도 5천원~6천원 내리고 젊은 네티즌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한다. 단말기 교체가 적은 중장년층은 장기 약정제를 통해 요금을 낮춰 주기로 했다.

뒤늦게나마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요금 인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국민들이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는 것과 달리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이익률이 국내 일반 기업의 3배를 넘고 올해 2분기에 마케팅 비용만 2조원 넘게 쏟아붓는 호황을 누려왔다.

이번이 통신 요금 인하의 끝이 돼서는 안 된다. 1초당 요금부과 방식을 1개사만 도입하는 것도 불만스럽고 KT가 재가입비를 다시 받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적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 요금도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정부는 지엽적인 정책에 앞서 이동통신 정책 전반을 소비자 입장에서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요금의 적정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는 한편 재판매제도(MVNO) 도입과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유은선(대구시 달서구 갈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