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국가 R&D사업 육성 의지 있나

지방과 관련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들이 성과 평가에서 낮은 등급(C 혹은 D)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부의 지방육성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사업이 D 등급을 받았다. 또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지역기반기술인력 양성·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모두 C 등급이었다.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A)·우수(B)·보통(C)·미흡(D) 등 4개로 구분돼 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사업은 지역내 환경역량을 결집, 온실가스 감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육성하는 것으로 ▷사업 전체 차원의 중장기 전략에 맞는 성과관리 계획이 미흡하고 ▷사업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과제가 지원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역기반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산·학 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파견 학생 수' 평가지표에서 질적으로 사업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역내 취업자 수'에서도 지속적인 향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였다.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성과 관리계획이 미흡하고 ▷핵심 평가지표인 지역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건수가 다른 지표들과 같은 가중치로 설정·평가된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은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을 분야의 성장엔진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계획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교원확보율이나 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목표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성과가 부풀려지는 등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것.

한편 대구경북과 관련된 섬유산업 스트림(공정) 간 협력사업은 원사-직물-염색-의류 등 스트림 간의 협력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신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C 등급을 받았다.

섬유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증대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성과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