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더블 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취약 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 또 경제 위기 극복 이후의 고용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중장기 국가 고용 전략이 수립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대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고용 사정이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 개선될 것이라는 최근 전망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당초 올해 내로 주요 일자리 대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을 2009년 본예산보다 확대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면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5만명(공공·중소기업 합산) ▷사회서비스 14만명 등 총 6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도 확대, 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속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일자리 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국가 고용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고용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 도입도 포함됐다.

또 녹색성장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방안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2010년도 공기업 투자 계획의 조기 확정, 설비투자펀드의 원활한 운영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료·관광 산업 등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중소기업 창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서두르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당면한 고용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는 한편 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