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질적 토착비리 이번엔 뿌리 뽑아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16일 석산 개발 허가 미끼로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울진군의회 어느 의원은 지인들과 농업작목반을 구성, 작목반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 수억 원을 받고서도 출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꾸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영천시의회 어느 의원은 3천여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으로, 구미시청 한 공무원은 건설업을 하는 후배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경찰의 토착(土着)비리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감춰졌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했다. 그에 따라 검'경찰이 토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했던 비리 첩보나 수사 자료를 토대로 강도 높게 수사를 펴는 등 어느 때보다 검'경찰이 토착비리 척결에 의지를 불태우는 분위기다.

크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작게는 사정기관 장(長)이 바뀔 때마다 토착비리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초반에 반짝 실적을 거뒀을 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렇다 보니 토착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납작 엎드려 수사 칼날만 피하면 무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마저 주기까지 했다.

토착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지역 공무원과 브로커, 기업체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토착비리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토착비리로 검거된 이들이 112명(구속 11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129명(구속 29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토착비리로 검거된 454명 중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274명으로 54.4%나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공사 입찰(71.6%)이나 단속 무마 청탁(22.2%)을 받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 공사 수주나 건축 인'허가 등 비리 소지가 많은 분야에 검'경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 확립과 지역 발전을 위해 토착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병폐다. 정부가 강력한 토착비리 척결 의지를 갖고 검'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병행해서 토착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적'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모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