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이의신청 인용률 전국 1위"

대구국세청이 걷은 세금 10건 중 4건은 잘못 거둔 세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국세청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매년 단골로 '부실과세 지방국세청' 순위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은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세금 이의신청 인용률'은 39.5%를 기록, 전국 6곳의 지방국세청 중 '수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건 중 4건은 잘못 부과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대구국세청이 지난해 잘못 거둔 세금은 모두 30억원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2005년 이후 매년 이의신청 인용률 순위 상위권이었다. 2005년 인용률 1위였던 대구국세청은 2006년과 2007년 잠시 2위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유 의원은 "세금을 낸 사람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당하고 이후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실 과세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특히 대구국세청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높은 인용률을 보여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거둔 세금을 되돌려준 액수도 대구국세청 818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473억원)에 비해 73%나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대구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결국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 대부분"이라며 "대구국세청이 세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해 전국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결과,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대구국세청이 전국에서 꼴찌였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부산국세청과 서울국세청 등이 만점을 받는 등 납세 서비스 분야에서 꼴찌를 한 대구청과 다른 지방 국세청이 현격한 점수차를 나타내면서 대구국세청이 '확실한 꼴찌'를 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