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회담, 이제 '깜짝 외교'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당국 간 비밀 접촉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함구로 일관했던 청와대도 남북의 고위 관계자가 싱가포르에서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일'이라며 사실상 시인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접촉에서 남북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추가 접촉이 시도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남북 간 비밀 접촉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민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밀리에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5억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 돈으로 산 정상회담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 때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다. 비밀리에 추진된 탓에 회담 의제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시키지 않았고 그 결과 가장 큰 현안인 북핵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어느 정도의 비밀주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안 될 말이다. 비밀주의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 이상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완전 공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의제, 시기, 장소 등 핵심적 사안은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가능케 하느냐 여부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깜짝 외교'인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국민은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밝혔듯이 남북정상회담이 원칙 없는 만남,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