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을 고용확대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2.9% 성장해 7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6% 성장해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전망과 달리 연간으로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지난해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내용도 알차다. 2분기까지는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이른바 '관제 성장'이었다. 그러나 3분기는 성장 견인차의 바통을 내수가 넘겨받았다. 3분기 중 정부 부분의 성장 기여도는 -0.1%에 그친 반면 내수는 2분기보다 2배가 많은 3.9%의 성장기여도를 기록했다. 민간 소비와 생산, 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가, 금리, 환율 상승 등 이른바 신(新) 3고(高)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세계경제도 아직 회복세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향후 성장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높은 성장에도 3분기 월평균 취업자 수는 2분기보다 겨우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경기회복을 이끄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높은 성장률에도 국민이 생활은 그대로라고 느끼는 이유이다. 따라서 향후 경제운용은 성장이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재정투입에 의한 청년인턴이나 희망근로 등의 정책은 지표상의 고용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고용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민간의 고용흡수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관건은 민간 투자와 내수 시장 활성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