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정조사·미디어법 개정" 野 강공 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권은 9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4대강 사업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권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1일 이후부터 시작될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통해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미디어법 개정 요구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마지노선을 과거 하천정비사업 예산의 두 배 수준인 1조원 이내로 잡고, 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세부내용은 빠진 채 수계별 총액으로만 나와 있어 지구별, 사업별 예산규모와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 자체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세부자료가 오지 않을 경우 예산심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