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 늦장 처리, 이번에는 바꿔야

291조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항목별 세부 예산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며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해 상임위별 예산 심의가 시작된 12일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매년 되풀이돼 온 예산안 늦장 처리라는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예산안 늦장 처리는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온 이유 중 하나다. 말로는 민생경제 살리기 운운하면서 그들 고유의 의무이자 권리인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를 두고 박수 칠 국민은 많지 않다. 미룰 때까지 미루다 결국 연말 막바지에 허겁지겁 한꺼번에 방망이를 두드리고 만다면 그런 심의가 충실할 리가 없다. 물론 늦장 처리의 잘못이 국회와 야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충실한 자료 제출, 설명과 함께 여당 역시 대화와 양보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여야 간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이 예산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다.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등은 이번 예산 국회의 암초라 할 만하다. 그러나 현안은 현안대로 다투되 상임위는 상임위별 예산안의 심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대립되는 현안이 전체 상임위의 진행을 가로막는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물건너가며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도리가 없다.

사상 첫 예산 3조 원 시대를 앞둔 대구시나 경북도도 내년 예산이 중요하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제일 낙후된 대구경북은 지금 회생과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당연히 충분하고도 때맞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 쏠리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기한 내 처리와 함께 지역 살림살이를 지키고 늘릴 예산안 확보에 지역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