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3% "최근 3년 새 특허분쟁 경험"

대한상의 1천곳 실태조사

국내 기업 4, 5곳 중 한 곳이 최근 3년 동안 특허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1천여곳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실태를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겪었거나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이 22.8%에 이르렀다. 대기업(31.2%)이 중소기업(19.3%)보다 분쟁을 겪은 비율이 훨씬 높았다.

분쟁 후 직·간접으로 이익을 누렸다고 응답한 기업은 26.5%에 그친 반면 손해를 봤다는 기업은 58.9%에 달했다. 특히 분쟁에서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33.2%나 됐다.

분쟁 상대는 해외 기업(39.8%)보다 국내 기업(69.9%)이 더 많았고, 국내 기업의 경우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다. 해외 기업은 미국(64.4%)이 제일 많았고 유럽(35.6%)과 일본(26.7%)이 뒤를 이었다.

분쟁 대상이 된 기술에 대해서는 58.8%가 '현재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답했다. 이는 분쟁결과가 좋지 않으면 큰 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친환경 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74.2%를 차지했다.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묻는 항목에선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지원'(2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응시스템 구축'(19.1%)과 '특허전문기업, 분쟁사례 등 정보제공'(16.8%)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