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회담… 여산안정국 분수령

예산안 정국이 표류하느냐 마무리 짓느냐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회담이 16, 17일로 예정돼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둘러싼 양측 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자유선진당과 예산 심의 공조체제를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될 경우 20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위의 가동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산심의 일정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과 관련된 국토해양위와 예결위 예산 심의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교육과학기술위·운영위·정보위의 예산 심의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양당이 추가 회담 등을 통해 금주 중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야당 측 요구를 수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내역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대치 정국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측 요구 수준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역풍으로 작용, 예산정국은 더욱 꼬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해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에는 빠듯해 보인다. 예결위의 심의에 통상 10~15일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도 12월 9일까지로 처리 시한을 일주일 늦춰잡았으며, 민주당은 아예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심의하자는 입장이다. 법정처리 시한은 벌써 물 건너가는 상황이다.

물론 상임위 심의의 경우 일정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안을 상임위가 심의하지 않고 곧바로 예결위로 넘김으로써 일정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여야 간의 대치전으로 예결위는 파행으로 치닫고 결국 예산안의 연내 통과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