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FTA 협정문 수정불가 방침"

오바마 "내달 8일 보즈워스 특사 北 파견"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내달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 북미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0분간 이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통령의 특사 자격 방북은 2002년 이후 7년 만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산업이 FTA에 걸림돌이 된다면 추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며 자동차산업 등 일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자동차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언제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시점을 특정해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정상은 이를 양국 의회의 입장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한미 FTA의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며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놨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도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국가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사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나 되느냐. 미국은 교사의 임금 수준이 중산층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산층 수준은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교사가 된다"고 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