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외 "ABC-정부광고 연계 신중해야"

"자칫 언론통제로 비칠 수도"

한국신문협회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ABC 신문 부수공사(部數公査)와 관련 "ABC부수공사는 신문업계의 의견이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정부광고의 집행을 ABC부수공사와 연계하는 문제는 자칫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부수공사의 정부광고 연계방침은 지난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ABC공사제도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방침이 중요한 언론 정책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업계로부터 사전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운영위원회에서 발행인들은 "ABC부수공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성실히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발행인들은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인 만큼, ABC부수공사 제도를 정부 광고와 연계해 언론을 옥죄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발행인들은 특히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 "민간 자율로 결정해야 할 ABC공사 기준 및 공개 시기 등 실무사항에까지 정부가 일일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확대 기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급한 ABC부수공사 시행으로 신문 판매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질 경우 상당수 신문들이 존폐 위기에 빠져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 발행인들은 정부가 지난 2002년 ABC부수공사 결과를 과징금 부과에 악용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강구한 뒤 부수공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인들은 "협회는 최소 3년 이상 공사 연습을 통해 실사 행정 능력을 키운 후 정식 부수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부수공사 시행에 앞서 약 10년에 걸친 실사 훈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