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정 대응으로 공기업 파업병 뿌리 뽑도록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상 최장인 8일째를 맞으면서 국민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이 25.3%로 떨어지면서 물류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운송 비율이 높은 시멘트업체는 감산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KTX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률은 50~60%로 낮아졌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며 총파업 승리 결의 대회를 여는 등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사법 당국이 가려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앞서 국민들이 동의할 만큼 정당한 것이냐이다.

철도는 국민 모두의 재산이며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독점적 공공재이다. 철도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평균연봉이 6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봉급자들이 월급을 안 올려준다고 벌이는 파업이기에 정당성은 더더욱 없다. 철도공사는 부채가 2조4천억 원에 연간 영업적자가 6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지난해 8천억 원의 성과급을 타갔다. 민간기업이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왜 국민들이 이런 조직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찾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당부했다. 맞는 말이다.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는 결코 들어주지 않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공기업 노조의 조직문화와 고질적 파업병(病)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