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관리강화 필요 지적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60대 이상 고령자와 주부들이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50%가 넘는 자치단체가 8개에 이르렀고 주부가 전체의 2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월말 기준으로 선발인원 32만6천498명 중 중도포기자가 7만6천308명으로 중도포기율이 23.4%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중 업무형태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1만1천647명(15%)이 중도포기하는 등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010년도 예산확정에 앞서 2009년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올해 1조3천280억원에 비해 66.4% 줄어든 4천456억원을 편성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