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인근에만 몰리는 기업 지방 이전 개선해야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국회 예결특위가 내놓은 사전 검토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이 2005년 3개사, 2006년 4개사, 2007년 3개사에 불과했고 2008년 이후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경북은 사정이 더 심해 4년여 동안 고작 한 개사에 그쳤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예결특위 지적이다. 영호남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대전'충남'충북'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가는 기업이 많은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159개사로 지방 이전 223개사 중 71.3%나 차지했다.

교통망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충청권은 사실상 수도권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충청권으로 옮겨가는 것은 진정한 지방 이전이라 보기 힘들다. 수도권에서 같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다름없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입지'투자'고용'교육 훈련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에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보조금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한 해 보조금이 870억 원에 그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 대상 기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2의 수도권이 되고 있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줄을 잇는 현실을 고려해 충청권과 영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간에 보조금 지원에 차등도 둬야 한다.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충청권에만 이전 기업이 몰리는 잘못된 현실을 뜯어고치기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