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확대 부채질하는 기업 지방 이전 손질해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수도권만을 위한 공화국인가. 서울, 경기도란 기존의 영역을 넘어 갈수록 그 몸집을 키우는 수도권을 지켜보는 지방 사람들로서는 심화하는 수도권 독주(獨走) 현상에 탄식과 우려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9년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2천100개 중 대전, 충남'북으로 이전한 기업이 1천31개로 49%나 차지했다. 강원도는 445개로 21.2%에 이르렀다. 충청권과 강원권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전체의 70%나 점유한 것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전한 기업은 17개로 0.8%에 불과했고 경북은 49개(2.3%)에 그쳤다. 영호남을 다 합해도 이전 기업이 617개로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했지만 결국 수도권 확대만 부채질한 '나쁜 결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란 작은 국토 안에서 서울'경기'충청'강원이란 신(新)수도권과 여기에서 소외된 영호남이란 비(非)수도권으로 양분(兩分)되고 만 것이다.

잘못된 수도권 확대 현상을 뜯어고치려면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결단과 실천이 중요하다.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영호남을 외면하고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만 이전하는 결과를 쏟아내는 현재의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만 몰려가는 기존 업종의 지방 이전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영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는 등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도 마땅하다. 대한민국 발전에서 소외된 지방을 배려해야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