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구조조정 '당근과 채찍'

대구시가 지지부진한 시내버스 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시는 업체 통·폐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회계 감사에 나서는 한편, 운행 질서 위반 업체에 대해 사업 일부 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버스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 업체에 지급하는 적정이윤 중 경영 성과이윤을 업체 통·폐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했다. 인센티브 금액은 4억원 안팎으로 사들이는 버스 1대 당 2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 보유대수가 많은 업체가 버스를 살수록 지원금을 높이고 다른 업체로부터 시내버스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과 연리 3%의 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계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책도 마련했다.

시는 내년 1월말까지 전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버스업체들의 재무구조를 포함한 경영상태와 재정지원금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 여부 등을 감사해 직전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됐거나, 5년간 3개 사업연도 이상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됐을 경우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도중회차나 결행 등 운행질서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된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만 부과하지 않고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구조조정이나 경영 개선 노력이 미약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업체 대형화 유인책과 함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인센티브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를 대형화하려면 20억~30억원이 필요하지만 투자에 비해 수익 구조가 열악하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함께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버스를 사들일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버스운송사업자조합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송 원가의 86% 이상이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비여서 대형화로 버스보유대수가 많아진다고 해도 비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며 "업체들이 돈이 없다기보다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