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소 대책 시급한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도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546개 상장회사의 매출은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 증가한 반면 고용은 2%가량 줄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58.2%인 318개사의 직원 수가 5년 전보다 같거나 줄었다. 고용 효과가 큰 중소업체들이 몰려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 역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예외가 아니다. 2007년까지는 매출과 고용이 같이 성장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올 3분기까지 2년 연속 직원 수가 감소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우리 경제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한다 해도 고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투입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7년 3.0명으로 서비스업 12.8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또 2007년 기준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보다 38.6%나 감소했다.

이는 앞으로도 제조업과 수출이 꾸준히 성장한다 해도 고용 면에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결국 고용 문제는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 매출 증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산업의 육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업 육성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여러 대책이 제시됐지만 고용 정책 차원의 종합적 접근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용 없는 성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다 심도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