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예산안, 합의처리 '실낱 기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심의·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여야가 접점을 모색하기 시작, '합의 처리'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해 정부 원안 통과 방침을 강력 고수해 왔던 한나라당이 삭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삭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등 더욱 강경해졌던 민주당도 삭감만 전제된다면 예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등 타협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측은 또한 29일부터 사흘간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뒤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이 접점을 모색하게 된 데는 예산 처리 문제가 연말을 넘김으로써, 준예산 편성이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경우 거세질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면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짐으로써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천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론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 게다가 민주당이 강바닥 준설이나 보 설치 예산의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관광 레저 쪽 예산을 깎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타협의 물꼬는 텄으나 성사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잖다. 민주당이 예산안 문제에 대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내 처리에 "노력하기로 한다"는 등 한 발을 빼고 있는 데서도 감지된다. 한나라당으로부터 4대강 예산의 삭감을 이끌어내겠다는 압박이며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초로 예고돼 있는 세종시 정국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쫓기는 입장일 수 있다. 결국 양측은 벼랑 끝까지 가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