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수정안 못지않은 他지방 발전 대책 내놔야

정부가 세종시 최종 수정안을 내년 1월 11일 발표한다. 이날 열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심의한 후 발표한다는 것이다.

최종 수정안이 나와봐야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수정안 밑그림은 이미 나와 있다. 기존의 9부 2처 2청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산업 계열의 대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세종시에 집어넣는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수정안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교육'과학이 중심이 되는 경제도시로 골격이 잡힘에 따라 대구경북으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세종시에 집어넣으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구경북이 유치에 공을 들이는 국책사업이다.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를 두고서도 이 지역은 정부를 등에 업은 세종시와 피 말리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더라도 다른 지방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수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방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수정안대로 세종시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된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수정안에 과도한 특혜나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종시가 또 다른 블랙홀이 되어 다른 지방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충청권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방의 성난 민심도 돌아보고 다독여야 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지방에 피해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 나아가 정부는 수정안 발표와 함께 다른 지방의 발전을 위한 대안(代案)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