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개혁, 사기와 효율을 같이 올려야

군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가 구성되고 국방개혁실장에 교수 출신을 발탁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리 군의 변화를 주문했다. 고효율의 다기능 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선도적으로 변화하고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정신력과 군인정신을 강조, 효율과 변화의 화두를 던졌다.

잇단 군납 비리 사건을 두고 대통령은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고 민간인의 철책 절단 월북 사건에서는 군의 긴장이 풀린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비리와 기강 해이를 엿보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했다. 청와대는 또 군의 폐쇄성, 집단 이기주의, 파벌주의 등 고질화된 내부 풍토 역시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민간인 중심의 군 개혁 움직임에 대한 군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자칫 현실성을 외면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잣대만을 들이대 급진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다 군의 사기 저하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군과 경제는 같은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군의 변화는 국가 백년대계다. 당연히 변화를 위한 개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우리 군의 존재 의의와 기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군의 개혁은 군의 논리가 우선이다. 그러나 민간인 중심의 개혁이 군 내부의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과 투명성을 높인다면 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라와 국민에게 소중한 존재인 우리 군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