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6만원·지방 200만원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겠나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대기업을 위해 파격적인 분양가의 특혜성 용지공급 계획을 밝히자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지역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은 물론 "세종시가 다 채워질 때까지 지방은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대구, 구미, 영천, 김천 등 대구경북 지역과 경기·충청, 부산경남까지도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수도권에 이은 충청권 집중을 불러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대해 도로·전기·수도·통신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원형지(原形地)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가 3.3㎡당 15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세종시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7일 오전 시청과 도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다른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세종시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시장은 7일 청와대 박재완 수석과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세종시와 신서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기능 중복 방지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에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국가 지원을 건의했다. 또 영남권이 산업인프라가 우수한 만큼 산업친화형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역 산업단지 등에도 세종시와 같은 혜택 지원을 요구했다. ▷지역 경제자유구역·지방산업단지·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국비의 대폭 확충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지역에 지역기업 및 외지기업 재투자시 세율(소득세, 법인세)을 세종시와 동일하게 부여할 것 ▷포항·구미·경주·울산·대구를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과 김 지사는 "세종시 수정안은 대구 등 타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역효과가 엄청나다"며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대구경북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린 구미도 7일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등 20여명으로 세종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긴급회의를 갖고 세종시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조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었다. 지난해 완공된 구미 국가산업4단지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됐다.

김천혁신도시 및 신서혁신도시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양가 인하,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 파격적 입지 지원을 해야 기업유치가 가능하지만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이 같은 여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성우·이창희·이재협·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