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하는 세종시 수정 피해, 정부는 대책 있나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다른 지방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과 정부는 누누이 강조했다. 다른 지방으로 갈 예정이거나 이미 있는 기업 등이 세종시로 몰려가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인데도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지방의 피해가 불거지는 실정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첨단산업단지 경우 지난해 11월 말부터 분양에 들어가 애초 16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했으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7개 업체가 입주를 유보한 상태라고 한다. 파격적인 땅값에 세제 혜택 등 세종시에 특혜가 주어지면서 대구 성서공단 등지에서 입주를 희망한 외지 기업들이 토지공급 가격 등 인센티브를 저울질하며 입주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영천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당 42만7천 원으로 세종시 입주 중소기업에 공급될 땅값 70만~75만 원보다 산술적으로는 저렴하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거리와 교통망, 정부 차원의 혜택과 지원 등을 고려하면 영천산업단지 분양가는 세종시에 비해 기업 유치에서 경쟁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부품, 금속, 생명공학 업종 등 영천에 연고를 둔 기업들마저 세종시 입주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세종시에 앞다퉈 입주하려는 이유는 땅만 사놓아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는 땅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세종시는 얼마 가지 않으면 3.3㎡당 200만 원까지 땅값이 오를 것이란 얘기가 기업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도는 마당이다. 세종시로 기업들이 몰려가면 지방에서 애써 조성해 놓은 산업용지는 허허벌판으로 놔둘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지방의 피해가 현실화하기 시작한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