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법안 내주초 국회 제출 검토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들을 의결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만 받으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을 이용해 한나라당과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제출 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최종 작업이다. 내주 초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동시에 곧바로 정치권이 '전쟁모드'로 돌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내에선 본격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고집하는 친이계 강경파와 6·2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온건파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친박계 설득 작업 및 대국민 홍보 작업 등 입법전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가급적 빨리 끝내야 한다"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국회에서 확산될 경우 여권이 꼭 이득만 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여야의 세종시 입법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력을 선거가 아닌 정책에 쏟아부을 상황도 아닐 뿐더러 여야 세종시 논쟁이 확전될 경우 세종시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슈로 이어질 경우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은 수도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권은 지방에서, 야권은 수도권에서 불리해지는 게임을 해야 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