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국가산단 당초 일정대로 조성하라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대구국가산단) 조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당초 5월 말까지로 잡았던 토지 보상 시한을 오는 12월로 늦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7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성원가 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지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낙동강 준설토를 반입해야 500억 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가산단과 연접해 추진 중인 자동차주행시험장 건설 사업 보상을 먼저 할 경우 국가산단의 보상가 책정에 악영향을 미쳐 조성원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란 게 대구시의 우려다.

대구국가산단은 내륙에 위치해 물류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를 상쇄하려면 다른 수도권이나 수출항과 가까운 산업단지가 갖지 못한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그 첫째 조건이 저렴한 산업단지 분양가이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업이 구태여 대구국가산단을 찾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이 더욱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토지 보상 일정은 당초대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간 통합 이후 생긴 자금난 때문에 토지 보상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부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대구시민이 대구국가산단에 걸고 있는 기대를 생각하면 정부는 이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조성 일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