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감소는 사회혼란의 경고음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늘고 있다. 경제위기로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를 막지 못하면 계층 간 갈등의 격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가운데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고학력층 가구는 2006년 9.1%에서 2009년 11.7%로 2.6% 포인트(p) 높아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의 빈곤화가 두드러져 2006년 17.9%였던 비중이 지난해에는 29.3%로 급등했다. 빈곤층이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월 302만 2천 원이다. 결국 대졸 가구주와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월 151만여 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빈곤층 가구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 빈곤층 비율은 2006년 16.7%에서 2008년 18.1%로 늘어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 원인은 중산층의 빠른 감소다. 1985년 67.4%였던 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58.7%로 줄었다.

중산층은 사회의 허리다. 계층 간 갈등을 중화시키는 완충지대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엷어지면 내부 갈등과 사회 혼란으로 그 사회의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의 와해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개발에 실패한 저발전 국가들이 이를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빈곤화의 현실은 그런 자부심을 퇴색게 할 만큼 심각하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산층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