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폰서 사건, 검찰 바꾸는 계기로"

관행 질타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교육비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생겼다"며 "더 큰 문제는 비리가 관습화되고 관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당사자들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해 "부탁받고 들어주는 관계, 친하게 지내 술대접 받고 음식대접 받는 관계에 대해 검사들이 '내가 이 건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며 "10년, 20년 전부터 관례화, 관습화되니 이런 비리가 범죄라는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번 스폰서 사건을 검찰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우리 교육이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못 따라간다는 게 중평"이라며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면 교육도 바뀌어야 하는데 교육 방식은 그대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하는 선생님들을 제대로 평가해 그렇지 않은 선생님과 비교해 어떻게 대우해줄까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원 승진 트랙은 ▷정교사→수석교사 승진 ▷정교사→교감→교장 승진 코스로 이원화된다. 보직 없이 수업만 담당하는 수석교사를 1만명(학교당 1명)까지 확대하고, 교원 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전체 0.03%)엔 1년의 연구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