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부채 감소, 정부 지자체 함께 노력하라

지방정부의 빚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의 빚은 25조 5천531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4.15%나 증가해 전체 정부 부채 증가율(13.82%)을 배 이상 앞질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빚이 정부 부채(321조 98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6.75%에서 7.96%로 8%에 육박했다.

서울이 99.20%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남(69.65%), 충남(55.06%), 인천(52.18%), 충북(50.72%) 등이 5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고 경북도 41.96%나 늘었다. 대구(14.32%)는 이보다는 낮지만 증가율 자체로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빚이 준 곳은 광주(-1.68%)가 유일하다.

지방정부의 빚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취득세·등록세)의 감소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이 모두 줄어들었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재정 감소분은 무려 6조 4천544억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빚을 끌어들인 것도 부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세수 감소는 경기적 요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이전 재원 감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신설로 할 일 다 했다고 물러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지방재원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정부만 쳐다보는 대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선심성 사업이나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을 가려내 중단하고 무분별한 조직 신설이나 호화 청사 신설 자제 등 재정 누수를 틀어막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