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 범죄 예방에 사회 전체가 나서야

교육부가 연내 전국 5천843개 초등학교에 폐쇄회로 TV를 전면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학교 현관에 '자동 개폐 장치 센서'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위실을 설치하고 전직 경찰'공무원'교사들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교에까지 들어와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학교 내 성폭행 범죄를 막기 위해 당국에서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일 터진 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간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중삼중 범죄 예방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중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58% 수준이고,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 중인 학교는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201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이 같은 안전 장치를 달아 학부모 불안을 덜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관을 통제하더라도 다른 출입구에 대한 방비가 없다면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게다가 운동장이나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교육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지금이라도 학내 대책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보완하고,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귀가 과정이나 방과 후에 발생하는 성폭행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 사례로 지난해 부산에서는 어른 4명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학생이 늘 혼자 귀가한다는 점을 노린 범죄인 것이다. 또 최근 군산에서는 같은 동네의 중학생들이 남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 초교 6학년생의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지역사회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한 결과다.

이처럼 학교 외부에서 벌어지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귀가하도록 조치하거나 CCTV 확대 설치, 경찰의 동네 순찰 강화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과 학교, 학부모, 주민 모두가 범죄 예방 파수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 써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