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6·2지방선거 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핵심은 상호불신과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미래도시포럼이 공동 주최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의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 초기 단계에 공동조사단과 같은 기구를 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주 연구원은 또 공동 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구 구성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고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야 하는 한편 기구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협력 규칙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의 표류가 예고돼 있다"면서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정부의 정치행정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은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과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분쟁조정기구 모두 조정 실적이 부진, 정부간 분쟁 조정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며 ▷3개 위원회 통합 운영과 ▷총리실 산하 사회통합정책실 등의 기존 조직을 활용한 정부 간 분쟁조정지원센터 설치 ▷조정위원회를 참여적 의사 결정을 통한 합의 형성 기구로 전환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