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 SOC 예산 "깎여도, 너무 깎였다"

동서6축고속도 88%-동해남부선 80% 삭감…기획재정부 예산안 발표

경북지역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SOC 사업의 국비예산이 부처 심의에서 최고 88%나 깎이는 등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과 3대문화권 사업은 20%대 삭감돼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88고속도로(성산-도계) 확장 사업은 신청액보다 2배 가까이 증액돼 사업 추진이 앞당겨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예산 요구액은 총 219조4천억원으로 금년보다 6.9% 늘었으며, 93조5천억원인 기금운용 규모까지 포함한 정부의 전체 지출규모는 312조9천억원이다. 재정부는 9월말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계속, 보완한 뒤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북지역 예산 요구액에 대해 부처 관계자 측에 확인한 결과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부설사업은 경북도가 3천억원을 신청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74%나 깎인 772억원이 됐다.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전철화 역시 5천억원 신청에 80% 삭감된 1천20억원이었다.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동서 6축고속도로(상주-영덕) 건설은 5천100억원을 신청했으나 88% 삭감된 590억원밖에 되지않았다. 또 다른 선도 프로젝트인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사업의 일환인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사업도 신청액 3천850억원에서 78% 삭감된 833억원이었다. 경북도내 일반 국도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는 신청액 8천218억원에서 59% 줄어든 3천407억원,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도 1천236억원 신청에 68% 깎인 392억원이 됐다.

이처럼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대규모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철도·도로 예산이 깎인 것 같다"며 "재정부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관련 부처와 재정부를 상대로 지역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예산 외에 선도 프로젝트인 3대 문화권사업은 문화·관광 부문에 대해 650억원을 신청했으나 500억원으로 23% 삭감됐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사업도 420억원을 신청했으나 20% 깎인 336억원이 됐다. 그러나 88고속도로(성산-도계) 확장 사업은 292억원 신청에 821억원으로 대폭 증액됐고, 양성자가속기 건설 사업도 430억원 신청에 530억원으로 늘어났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 대구 경북 SOC 예산배정

. 지하철 경산연장 420억→336억

. 88고속도 확장 292억→821억

. 양성자가속기 430억→530억

. 동해중부선 5000억→1020억

.상주-영덕 고속도 5100억→590억

. 포항-울산간 고속도 3850억→83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