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참모 인사라인 "정치 역풍은 내 운명"

지난 정권 인물들 교체 간여…'악역' 주요 임무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전 기획조정비서관)과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자리는 '무덤(?)'.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에 이어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외부 공격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자 나오는 얘기다.

기획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청와대 정책과 조직 등을 총괄 관리하며 고위공무원·공기업 CEO 인사 후보군을 결정하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석한다. 그 때문에 공무원과 공기업 인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무적 판단을 도울 수밖에 없는 자리다.

또 기획관리비서관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하는 '핵심'이다. 실제로 정 비서관은 기획관리비서관실을 기획조정실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의 실무 작업을 맡아왔으며 유임이 유력했다. 그 때문에 대통령실장, 정책실장에 이은 '제3실장'이란 얘기도 들었다. 힘이 큰만큼 정치적 공격을 받기도 쉬운 자리인 셈이다.

같은 대통령실장 직속이면서 공무원과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실도 정치적 공격에 늘 노출돼 있다. '권력은 인사'라는 말에서 보듯 권력을 행사하므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 그 자리는 직전 정권 사람들을 정리해야 하는 악역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다.

인사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금까지 경북도 출신의 김명식 비서관이 맡고 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실무형에 가까워 정치적 공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대신 2명인 정무직 선임행정관이 공격의 타깃이 된다. 특히 기존 세력의 반발이 약한 공무원 담당 선임행정관보다 공기업 담당 선임행정관이 주요 표적이다. 공기업은 정치권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자리이고, 납품 등 이권과 밀접해 기존 세력의 반발 또한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인사를 담당했던 선임행정관은 각종 투서와 음해 등에 시달리다 퇴진하는 등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이상휘 춘추관장과 이승균 여수엑스포조직위 학술행사 과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뒤 공기업·금융기관 인사 개입 의혹으로 타깃을 옮기고 있는 것도 이러한 권력의 속성과 청와대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기겠다.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뀐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공격이 집요하자 할 수 없이 내놓은 처방이다.

한국 사회는 정권 변화에 따른 고위공무원, 공기업 고위직 부침이 극심한 편이다. 비단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이념을 공통 분모로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인력풀에서 제외된 탓에 현재 1급(현재 고위공무원단 가급) 공무원이 아예 없거나 1, 2명에 불과한 중앙 부처가 여럿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혜택을 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사 라인에 대해선 좋지않은 평가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15년 동안 자리를 유지해왔던 지난 정부 인맥들과 현 정부 인맥의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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