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 많은 정당공천제, 이제는 고쳐야 한다

역대 지방선거가 지방 일꾼을 뽑는 선택의 장이 아니라 전국 정당 간 세력 경쟁의 무대로 변질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지난 15년간 치러진 지방선거의 제도와 투표 경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지목했다. 후보자 선택권을 장악한 여야 정당이 지방선거를 정국 주도권 다툼의 계기로 활용, 지방선거에서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까지 모든 단위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통에 실제 선거에서 지역 문제와 쟁점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대신 지방 유권자의 관심 밖인 정치적 현안들이 이슈로 등장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는 말도 나온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도 단골이었다. 지방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가 정권 다툼의 무대로 바뀐 것이다. 정치 이슈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지역주의도 숙지지 않았다. 지역주의는 영호남에서 충청 강원까지 확산됐다.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공천 과정의 잡음도 많았다. 탈락 후보들은 영향력을 쥔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공천이 이뤄지는 통에 밀실 공천, 돈 공천, 사천이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여야는 정당공천제를 고수하면서 후보자 사전 검증을 내세우지만 적잖은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고수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인물 위주에서 정책 공약 위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주의도 순차적으로 희석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방의 일꾼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방을 정당정치의 볼모로 하는 정당공천제는 이제 고쳐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