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보조금 '대구 1조4800억' '경북 2조7800억'

정부가 올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은 경기도가 3조7천712억원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았고 세입 예산 대비 국가보조금 비중은 제주도(35.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조금 규모는 시·도본청과 시·군·구 보조금을 합산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5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에 따르면 광역도 중 경상북도가 2조7천786억원으로 경기도와 전라남도(3조2천422억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1조4천784억원으로 부산시의 2조2천634억원과 서울시의 1조7천730억원보다 적었다.

세입예산 대비 국가보조금 비중은 제주도와 전남도(34.3%), 전북도(30.0%)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넘는 등 국가재정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 국가보조금 비중은 27.5%였다. 반면 서울시(7.7%)와 경기도(14.6%), 인천시(17.6%), 울산시(19.0%)의 국가보조금 비중은 20%에 못 미쳐, 수도권과 울산시의 재정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한편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은 27개 부처에 974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총 규모는 31조6천49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8천억원의 10.8%에 해당한다.

예산정책처는 지자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보조금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증가 추세로 2010년에는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